500만명 돌파한 건강보험 노인가입자, 노인인구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

건강보험(健.保) 적용 노인 500만 돌파 "40년뒤 전국민 소득의 33% 건강보험료로 낼수도"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인(만 65세 이상)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노인 진료비 중 75세 이상의 진료비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75세 이상 노인 181만명이 쓴 진료비는 전체 노인 506만명이 쓴 진료비의 42%나 된다. 2004년 30.9%보다 크게 높아졌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7년 사이 65~74세 노인 숫자가 26% 증가한 데 비해 75세 이상은 54%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병원을 찾는 노인층은 늘고 있지만, 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인 것이다.

◆85세이상 노인진료비 7년만에 4배

건강보험 가입자의 월평균 진료비는 2004년 11만4200원에서 올해 상반기 24만6000원으로 2배 정도 늘었다. 그러나 75~84세는 3배, 85세 이상은 4배 이상 증가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가 건강보험에 미칠 재정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노인 진료비 비중이 전체 진료비의 36%, 2020년 38%, 2040년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도 이런 고령화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 적자가 2015년 5조원, 2020년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1인당 생애 전체에 사용하는 의료비(1억4642만원)의 3분의 2가 노년기에 들어간다.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값도 문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9년 국민 1인당 약품비는 24만3000원인데, 노인 1인당 약품비는 77만8000원으로 4.4배에 달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최근 약값 증가율은 9.7%로 OECD 국가 평균(4.2%)의 2배를 웃돈다. 이를 해결할 대안은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노인 의료비 증가를 건보료로 메워나가려면 2020년에는 현재의 2배가량을 내야 한다"고 했다. 갈수록 가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성인병이나 암 같은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노인들이 규칙적인 운동, 금연·절주를 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후기고령자의료보험 도입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약 22%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입원진료비가 평균치의 7.2배, 외래 진료비는 평균치의 3.8배나 된다. 일본은 이 때문에 75세 이상을 위한 별도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만들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권진희 박사는 "일본은 노인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젊은 계층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을 젊은 계층에만 지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고령자도 의료보험 재원의 10%를 보험료로 부담토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기고령자건강보험은 재정의 10%를 노인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재정으로 해결하는 구조다. 한국은 노인인구 비중이 11%인 '고령화 사회'이지만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건강보험 등 노인복지와 재정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2011.09.22 기사내용

•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dskim@chosun.com
• 정철환 기자 ploma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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