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인구 506만명 (10.3%) 건강보험 재정에 위기예상

 전체 적용 인구의 10.3% 진료비는 7조, 33% 차지
"현재 고령화 추세로 가면 건보재정 버틸 수 없을 것"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적용 인구 4913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506만2000명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통상 건강보험 대상자 가운데 노인 비중이 10%를 넘어서면 보험 재정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진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의료보험 대상자 가운데 노인 비율이 10%를 넘어서면서 재정에 비상이 걸렸고, 2006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등 제도 개혁에 나섰다.

우리나라 노인 건강보험 대상자는 지난해 말 498만명에서 6개월 사이 8만여명이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500만명대를 넘어섰다.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올 상반기 7조5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22조5300억원의 33.2%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 506만명 중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돼 있는 노인은 310만명이다.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4만6000원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월평균 진료비(7만6452원)의 3.2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에 비해 노인 인구는 29% 늘어난 반면 진료비는 146% 급증한 것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본격적인 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에 진입하기도 전에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20년 건보 지출이 현재보다 2.4배 증가한 80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 재정을 유지하려면 현재 월평균 8만1773원인 건강보험료를 2020년에는 14만9600원(현재 화폐가치 기준)으로 올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실장은 "노인 의료비가 이런 속도로 증가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노인들의 질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 건강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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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케어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 건강관리 대책은 어떨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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