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피해사례 법무법인의 저작권 침해 120만원 합의금 요구에 대한 공동대응

법무법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 요구 공문이 지난 2011년 9월 부터 인터넷으로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문 또는 유선 연락을 하며 120만원 합의금을 60만원으로 조정해 준다며 회유와 협박(?)을 하여 수 많은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합의금을 입금한 사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법무법인의 이러한 행위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상에 노출 되어 있는 연예인 사진 한 두장 켑쳐해서 사용것에 대해) 를 규탄하며 합리적인 해결과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자가 없기를 희망하며 본 글을 다시 올립니다. * 본 내용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 공동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아래글에 댓글을 적어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embc2010/Oa9V/5 (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

 

기 올려진 법무법인 피해보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글과 법무법인 저작권 침해 공문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글에 대해 포탈사이트에 명예회손글이라 신고되고 임시조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앞의 기업 이름을 제외한 0000 법무법인의 이름의 다시 본 글을 올립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법무법인으로 부터 유선 연락을 받아 합의의 요구 받았으나,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여 본 협회에는 2012년 4월 현재까지 법무법인의 저작권 합의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약 300여명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을 내고 합의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세상의 부당함에 있어 적칠치 못한 것에 분노하며 투쟁해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법무법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 요청에 대해 KBS, MBC와 일간지등에 본 내용이 알려졌으며 관련부문 전문가들의 많은 지식인들이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아직도 법무법인은 인터넷을 뒤져 공문서를 보낸다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합의금을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법망을 이용하여 합법이라는 굴레 속에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에 지식 사기꾼(?)은 지속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소상공인은 힘이 없는 약자입니다. 년 1억원 이하의 매출을 가지는 사람들이 전체 소상공인의 약 93%를 차지하고 월 수익이 200만원 이하가 약 81%를 차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약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저작원이라는 법망을 이용하여 걸려들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식의 이러한 방법은 법을 조율하는 법무법인에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일선 소상공인들이 잘못이 있었다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래도 소상공인이 잘못을 시정하지 않았을 때 합의금을 요청하든지 소송을 재기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작정 법무법인 저작권 위반 공문을 보내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세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합의금 공문을 받았거나, 유선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받았을 경우 행동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유선으로 연락이 올 경우, 유선 내용을 녹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 할인해 준다는 합의금을 법무법인에 바로 보내지 마시고, 자신을 글을 캡쳐하고 삭제하십시오.

3.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는 자료라면 00년00월00일에 삭제하였다. 등)

4. 본 협회에 댓글(꼬리글)을 적어 향후 문제시 공동대응을 준비하십시오.

 

* 본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는 MBC 생방송 오늘아침 (2011.12.22), KBS 굿모닝대한민국 (2011.12.23), 조선일보 (2011.12.17)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댓글로 공동 대응을 하자는 사람들의 연락처입니다.

   법무법인이 명예회손을 신청하여 포털사이트 내용이 임시조치됨에 따라 본 연락처를 이곳에 옮겨 놓았습니다. *

 

 

 

http://cafe.daum.net/embc2010/Oa9V/5 (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 공동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댓글로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  www.bmca.co.kr  (Tel. 070-8778-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