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과도한 북한 때리기, 한반도의 냉전을 다시 초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유례없이 강경한 대북 발언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19일 남북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남북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60년 전 한국을 침범했고, 이후 수많은 위협을 했지만, 강력한 한·미 공조에 의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다"면서 "북한은 전쟁에 대한 미련이 있지만 실행에 못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전쟁'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대단히 비외교적인 언사"(김용현 동국대 교수), "북한이 일을 저지르기를 바라는 속셈"(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관련기사 3·4면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과거의 방식대로 협상하다가 뒤로 빠져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식의 과거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의 한·미 공조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1, 2차 북핵 위기 때 남한 등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과의 대화·설득을 통해서 사태를 풀었던 전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7대 종단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6·15와 10·4 선언을 포함해 모든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하고, 이것의 이행방안을 만나서 협의하자고 이야기해왔다"고 했던 발언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관련,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선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존속·발전시키겠다'는 기존 방침 대신 폐쇄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남북관계의 마지막 끈인 개성공단이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발언은 북한의 직접적인 반발을 초래, 19일 남북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세현 전 장관은 "관계복원에 대한 기대는 당분간 접어야 할 것 같다"면서 "정부는 한·미 동맹이면 다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 노심초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청와대 등 여권이 내심 북한 붕괴론까지 염두에 두고 강경발언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